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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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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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세종 1 대동	# 변호사 (상위 10) 1 조용완 1 김재광 1 최재호 1 김정길 1 박주언 1 김태영 1 서성 1 이일우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67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기관리법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1951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4.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1977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인무효에인한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5. 서울고등법원 2013.12.31 2013누4264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급여결정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2309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최초요양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8년

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7732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60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세법

2007년

8.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29723,29730 판결
  [환급금][미간행]
   환급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5년

9.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구상금][공2005.6.15.(228),940]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 헌법

2003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8, 2003. 9. 8., 기각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11.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3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90, 2003. 5. 2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3, 2003. 2. 17., 기각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등
   실업자직업훈련비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200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1, 2001. 9. 17., 기각
  고용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5.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90, 2001. 9. 17., 기각
  고용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9, 2001. 6.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0, 2001. 1. 2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0년

18. 서울행정법원 2000.12.31 2000구525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99년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2309, 1999. 5. 1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34, 1999. 5. 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1. 국민권익위원회 1999-01723, 1999. 4. 1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8-06531, 1999. 3.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8-06711, 1999. 2. 12.,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국민권익위원회 1998-06530, 1999. 1. 2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8년

25. 국민권익위원회 1998-04935, 1998. 11. 13.,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92, 1998. 8. 14., 인용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91, 1998. 8. 14., 인용
  고용보험료가산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가산금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28.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90, 1998. 8. 14., 인용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56, 1998. 6. 1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0.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7059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8.5.1.(57),1209]
   산재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국민권익위원회 1998-00527, 1998. 2. 13., 기각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7년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343, 1997. 8. 29.,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33. 국민권익위원회 1997-03247, 1997. 8. 8., 인용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국민권익위원회 1996-01495, 1997. 2. 28.,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1996년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2535, 1996. 12.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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